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엄지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검찰의 집단 반발과 정치권의 대립으로사태는 점입가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.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을 두고도민주당과 검찰 모두 자기들 주장을 앞세우면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. 관련 내용은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일단 법안 처리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. 이 법안이 처리가 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. 먼저 검찰 측 입장은 수사 공백을 우려하고 있고 또 6대 중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도 없어진다,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죠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결국은 아까 김오수 총장의 발언에서 나왔지만 수사권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부분과 수사에 대한 지휘할 수 있는,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는 부분. 그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즉 지금으로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이미 6대 범죄를 제외한 상당수 범죄들은 거의 대부분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권 자체는 6대 범죄로 한정이 되는데 그 부분이 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. 이 6대 범죄 외의 영향을,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결국은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보완에 대한 부분이 현재로서는 사실상 사라진다는 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즉, 수사 과정에 있어서는 경찰이 완전히 자율적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검찰은 경찰이 가져온 수사 자료를 보고 그것의 내용에 대한 기소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,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경찰이 모두 자율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한다거나 지시를 할 수도 없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네, 지금 현재 법안대로라면 그렇습니다. 지금 현재로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전에는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있었고요. 이게 현재로서는 보완 수사 요구권이라고 해서 일단은 수사는 전체적으로 경찰이 담당을 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보고받은 것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이 부분도 완전히 삭제가 돼서 수사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어떠한 것도 담당하지 못하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1916211254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